의안번호 222213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94건
가장 최근 발의
발의된 의안 42건 가운데 4건입니다.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34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52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4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54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15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역 진흥ㆍ제한 조치,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수출입거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4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의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도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56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대응과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을 제59조의3부터 제59조의20까지 18개의 가지번호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5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설 이래 개정이 거듭되면서 학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5까지(반도체 분야는 100분의 20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5
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방치된 유휴농지 면적이 최근 10년 동안 3배 이상 폭증하여 은퇴한 고령 농민들의 한계농지까지 포함하면 향후 수만 헥타르의 농지가 숲이나 잡종지로 방치될 위기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4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과 첨단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첨단 반도체 생산거점 유치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경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병적은 병무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임에도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물적시설의 투자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지침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55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6년 5월 26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법률 제21695호, 2028. 5. 27. 시행)이 장애인 권리의 선언과 정책 추진체계를 규율하는 모법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종전 「장애인복지법」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가치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2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3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곽상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3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업인공지능은 제조ㆍ물류 등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공정의 최적화, 품질관리, 설비의 예지보전 및 자동화 등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지닌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도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특히 수출기업에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공급하거나 생산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4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거점 도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ㆍ주거ㆍ문화 등이 융합된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교육 관련 특례로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특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범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ㆍ공표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