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99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그중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6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892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절차가 충분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규칙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82교육위원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1830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99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교육과정에서의 금지행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짓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10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98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9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39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4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5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대학의 예산 및 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31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고민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4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촌 공동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해 1997년 초ㆍ중등학교 통합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6년 현재 통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고민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91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이전ㆍ재배치 또는 통합으로 인해 종전 위치에 남게 되는 학교시설 및 부지, 즉 이전학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10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ㆍ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주영 대표발의 · 개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02교육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정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1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범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2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취학 의무가 면제ㆍ유예된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30교육위원회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 공교육의 약화와 지역인재 양성ㆍ정주 체계의 미비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37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