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13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 제품 범위 및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신청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정진욱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9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1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의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용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3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교정시설에 보관되는 보관금의 한도나 사용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3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생맥주에 대한 주세를 20%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류 소비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송재봉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2026년 12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부승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는 산발적인 소규모 채석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국가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익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원인의 인적사항 확인,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비롯해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 처리가 각각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피선거권,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 서류는 대부분 관계 기관이 이미 보유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반 국외근로자 비과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 과정에서 근로자ㆍ사용자ㆍ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를 부당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제한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정진욱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4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산업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한 후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며,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사업장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해당 규정을 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범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33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해저통신케이블은 국가 및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하여 연결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가상서버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음.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