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40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일원화 과정에 익금불산입을 위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며, 자회사 지분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지정하였음. 지주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39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92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관련 과세 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민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06국토교통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서울 도심 내의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서구유럽과 미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1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등’)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3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3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3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3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OC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반면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PF 금융 활용 및 CI의 자금 보충약정이 대출조건에 포함됨. 그러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83법제사법위원회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직후, 해군 장병 실종 수색 당시,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등 국가적 인명 사고와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골프를 친 정황이 드러났음. 특히 대구 사고에서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2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0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멸종 예방과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균형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법의 목적이 종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 중심에 머물러 있어 포획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0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2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략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을 유지ㆍ확대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임.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공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ㆍ윤한홍의원 등 19인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2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 양산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실증 기반이 필요함. 이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3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의 의결을 제한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당해연도 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산공정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ㆍ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별 중소ㆍ중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은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09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은희ㆍ이정문의원 등 14인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