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045국방위원회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42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046국방위원회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사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실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48국방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잔여임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가 어렵고 기관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74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대형 방산기업 간의 지분 인수 및 경영 참여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기체계 생산의 독과점 리스크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요구성능(ROC)의 충족 여부, 국가안보 핵심기술 및 군사기밀 유지 등 군사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병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78국방위원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숙복무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모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48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각각 보충역에 편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52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변호사, 성직자 등 전문자격에 기반하여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17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호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46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48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85국방위원회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영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77국방위원회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부 제출 발의
- 의안번호 2221592국방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01국방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66국방위원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병기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1367국방위원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병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91국방위원회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재명 정부가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대전 지역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창설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5년 임기의 정권이 군과 국방의 ‘백년대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46국방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병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68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67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