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1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구자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4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07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속 수변지역이나 인공구조물 등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9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센터 지정,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외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체 또는 최초 취득자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며, 관련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0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전현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7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모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9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9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과 유족을 예우ㆍ지원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을 전몰ㆍ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적 특수위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8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09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취소, 청문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객관적인 기술기준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9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하여 창업ㆍ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0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이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1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에 관하여는 별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8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사소송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혼ㆍ재산분할ㆍ친권ㆍ양육ㆍ면접교섭 등 가사사건에서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가 있더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허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93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분법(′19년)이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 동법제22조에 의거 「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법 해석이 모호하여 지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6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여 지역특산품 판매시설 설치,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사, 전통시장과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정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서울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9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8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