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860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정조치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05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86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은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인 특별자산펀드는 컨테이너 등 다양한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나, 「선박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5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지전수조사가 전국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5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재옥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5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행위를 고압가스의 제조로 보아 제조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16조에 따른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허성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7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화력발전 부문을 5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발전공기업 5개사가 설립되었음. 이는 발전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경영 효율성과 투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61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의무복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65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정보주체가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야 함.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자력 부족, 손해배상청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4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철강의 인증, 수요 창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4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강원과학기술원법안
제안이유 강원도는 전략 산업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 산업 경쟁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반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발의
- 의안번호 222183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주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46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그런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5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38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 환경 변화로 기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신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영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3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하의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5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로봇산업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던 전통적 로봇에서 벗어나 환경을 스스로 인지ㆍ판단하며, 자율적 이동 및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37행정안전위원회
사회재난대책법안
제안이유 최근 10ㆍ29 이태원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그간 경험하지 못한 신종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잠재 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 등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영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5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신장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48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각각 보충역에 편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35행정안전위원회
법과학기본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를 별도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