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96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임상 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발굴하여 기초과학과 연결하고, 그 연구성과를 다시 환자 치료와 실용화로 환류하는 의사과학자 및 중개연구의 중요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진숙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9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01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가 동일한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있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0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태아보험이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86정무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지원은 건설과정에 한정되어 있고, 준공 이후 임대운영 과정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지원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민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9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영농의 연속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농업분야 중 대부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82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기술 제품, 융ㆍ복합제품 및 신산업 관련 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도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08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다른 내국법인에 배당되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각 사업연도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0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산업인공지능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구자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8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저광물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권향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0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89보건복지위원회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의사과학자는 임상 경험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으로 연결하는 보건의료기술 혁신의 핵심 인력임. 진료와 연구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성을 획득하기까지 장기간의 교육ㆍ수련이 필요한 반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지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7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및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몰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있음. 그러나, 농협과 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는 농협중앙회 및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90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일자리 및 각종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 산업기반 약화가 맞물리면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간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0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 고용 유지 및 기술ㆍ경영 노하우의 전수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역대 정부는 그 대상과 폭을 꾸준히 넓혀 왔음. 또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99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그중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95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투자 목돈 마련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01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재정이 열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6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지정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심화, 화재ㆍ폭발 등 안전사고 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6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ㆍ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68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의 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