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4일 발의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우리 조선업은, 대규모 한-미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자율운항선박ㆍ친환경선박 등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인공지능(AI)의 근로현장 도입 등 새로운 기회가 도래함에 따라 성장의 새로

정진욱ㆍ박성민의원 등 11인·2026년 10월 14일 발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정의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이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4일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당원 자격 요건도 낮아 다른 정당의 당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

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4일 발의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의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4일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모든 구성원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성평등 실현은 정부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하였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범정부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4일 발의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4일 발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2026년 10월 13일 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및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이 서로 다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3일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3일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ㆍ국가안보ㆍ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장종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3일 발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3일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대형 방산기업 간의 지분 인수 및 경영 참여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기체계 생산의 독과점 리스크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요구성능(ROC)의 충족 여부, 국가안보 핵심기술 및 군사기밀 유지 등 군사적

김병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3일 발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3일 발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3일 발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3일 발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숙복무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모든

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3일 발의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직후, 해군 장병 실종 수색 당시,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등 국가적 인명 사고와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골프를 친 정황이 드러났음. 특히 대구 사고에서는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2026년 10월 13일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유는 선박ㆍ보일러ㆍ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나프타ㆍ항공유ㆍ아스팔트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음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3일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2일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