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1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등’)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9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916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1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부문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ㆍ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2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관련 과세 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민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40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일원화 과정에 익금불산입을 위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며, 자회사 지분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지정하였음. 지주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08국토교통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미국 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부지)의 전체에는 원칙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민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98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업역 칸막이 규제가 경쟁을 차단하고 다단계 하도급 병폐를 고착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거쳐 법률 제16136호로 현행법을 개정, 2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희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09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은희ㆍ이정문의원 등 14인 발의
- 의안번호 2221902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몇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교흥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0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0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멸종 예방과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균형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법의 목적이 종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 중심에 머물러 있어 포획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0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교흥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01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ㆍ조제ㆍ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처방ㆍ투약받는 행위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00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용자의 휴대금품 보관 및 외부인으로부터의 금품 전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06국토교통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서울 도심 내의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서구유럽과 미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85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87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8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92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절차가 충분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규칙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91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에 응급환자의 이송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급한 지역, 고지대 등 지형적 특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강화된 구급차 공간 기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영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