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13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15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역 진흥ㆍ제한 조치,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수출입거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4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의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도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물적시설의 투자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지침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가치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지닌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도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특히 수출기업에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공급하거나 생산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4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거점 도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ㆍ주거ㆍ문화 등이 융합된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교육 관련 특례로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특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범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ㆍ공표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2026년 12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 과정에서 근로자ㆍ사용자ㆍ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를 부당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4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산업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한 후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며,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사업장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해당 규정을 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범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3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량의 본래 취지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범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4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말과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