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80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9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79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5GW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보급ㆍ착공하고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91성평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의 확보와 이행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주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00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기한을 15일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용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0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약정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이라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용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7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80보건복지위원회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의 발전을 통해 반도체와 에너지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경제성장 및 구조개편이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주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7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8보건복지위원회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71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교,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디지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73행정안전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곽상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7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2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ㆍ치안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위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고 인사의 정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승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8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8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69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호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6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