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845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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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853보건복지위원회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1.1.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55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략형 국부펀드를 경제안보 및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 공급이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의 핵심 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기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2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ㆍ조정 요청, 사업의 재검토 통보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재옥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2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2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김 수출 확대 등으로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마른김은 산지에서 생산된 이후 가공ㆍ유통되는 과정에서 거래가격과 물량 등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ㆍ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거래 정보를 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2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형법」의 개정으로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2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인 만큼, 민간의 벤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함. 특히 인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2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의 포괄 규정을 통해 기존 어업인 소유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하고 임차료ㆍ어구구입비ㆍ어업교육을 지원하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을 2022년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20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 발생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음. 그 근본원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임 명예직 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1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1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이른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27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이라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장애아동에 포함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지연아동은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2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0조를 근거로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은 기계ㆍ부품ㆍ소재산업 등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이행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공제사업은 기업의 사고, 재해 등 각종 위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2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매ㆍ유통을 전제로 한 제조ㆍ수입은 명확히 승인대상이나, 판매ㆍ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재옥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97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학교 및 유치원에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0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제도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주요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양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99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교육과정에서의 금지행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짓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10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98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