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781성평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고 있어 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은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9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756행정안전위원회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매년 7만 건 내외의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실종아동등의 신고 건수를 크게 웃도는 규모임. 그럼에도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건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61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곽상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67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화되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이 박주민의원의 대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주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9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6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천법」은 하천관리청이 홍수방어계획이 포함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하천관리청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하천기본계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곽상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7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는 국가 경제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주요국들이 대규모 세제지원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60정무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ㆍ상장법인 등의 직원, 경리병과 장교로서 일정 기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면제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62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물리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7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46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49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8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1.4조원으로, 확정급여형(이하 ‘DB’) 228.9조원(45.7%), 확정기여형ㆍ기업형 IRP(이하 ‘DC’) 141.6조원(28.2%), 개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7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63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8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충족하고 있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48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74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그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공급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으나, 준공 전 미분양주택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신용보강 등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인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78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권영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