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4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정비사업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05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17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해당 세대의 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03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7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4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72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재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층, 치매환자 등에게 종합적인 재산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1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49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09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박균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폐광 등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및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기업 유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01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74정무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한편, 현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48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등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14법제사법위원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용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6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에서 자라는 갈대, 목초 등의 식생은 하천의 원활한 유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그 채취물은 조사료(粗飼料), 비료 등으로 농축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12법제사법위원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77정무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66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길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56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준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