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63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준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05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192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7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9법제사법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박균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4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월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선희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55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창민 대표발의 · 사회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8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학습윤리, 직업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59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준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0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발의
- 의안번호 2221189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ㆍ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과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시장과 상인의 피해에 대응하는 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고민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5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은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리,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소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현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1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확산,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73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현행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04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0인 발의
- 의안번호 222120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발의
- 의안번호 22212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검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발의
- 의안번호 2221202법제사법위원회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54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시공자가 선정된 후 시공자가 이를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