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40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공간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05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350행정안전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종전 검찰청이 수행하던 부패ㆍ경제ㆍ방위산업ㆍ마약ㆍ내란외환ㆍ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이 2026년 10월 2일 신설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진종오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38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공연이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2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33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27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균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2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직무상 배임, 횡령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충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24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잔혹성도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인바, 이는 현행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살해죄(제4조제1항)나 아동학대치사죄(제4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중상해죄(제5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44성평등가족위원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위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20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가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허성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19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3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46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28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별적으로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준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52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31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양형은 형사재판의 결론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수적임. 개별 사건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양형심리는 유ㆍ무죄 판단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22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성일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5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통상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글로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30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김구ㆍ이봉창ㆍ윤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용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3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종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