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63보건복지위원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05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375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3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62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60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계급정년 연한은 1998년 개정 이후 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상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66국방위원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병기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1368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용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76법제사법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용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58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74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위반사실을 감추고 조사 절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민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61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고,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법정에서의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7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 자조금 하나만 설치할 수 있지만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로 나눠서 설치할 수 있게 함. 토종닭은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인지도가 달라서 육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67국방위원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병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7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56법제사법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6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정복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53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29행정안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야간 보행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균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49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39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4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