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156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대응과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을 제59조의3부터 제59조의20까지 18개의 가지번호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5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설 이래 개정이 거듭되면서 학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5까지(반도체 분야는 100분의 20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5
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방치된 유휴농지 면적이 최근 10년 동안 3배 이상 폭증하여 은퇴한 고령 농민들의 한계농지까지 포함하면 향후 수만 헥타르의 농지가 숲이나 잡종지로 방치될 위기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4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과 첨단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첨단 반도체 생산거점 유치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경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병적은 병무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임에도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55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6년 5월 26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법률 제21695호, 2028. 5. 27. 시행)이 장애인 권리의 선언과 정책 추진체계를 규율하는 모법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종전 「장애인복지법」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3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곽상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3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업인공지능은 제조ㆍ물류 등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공정의 최적화, 품질관리, 설비의 예지보전 및 자동화 등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3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 제품 범위 및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신청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정진욱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의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용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3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교정시설에 보관되는 보관금의 한도나 사용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3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생맥주에 대한 주세를 20%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류 소비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송재봉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부승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는 산발적인 소규모 채석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국가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익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원인의 인적사항 확인,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비롯해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 처리가 각각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피선거권,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 서류는 대부분 관계 기관이 이미 보유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반 국외근로자 비과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