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65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농지 및 임야 등에 우량농지 조성이나 부지 정리를 빙자하여 건설폐기물, 오염토, 철강스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페기물을 불법으로 성토ㆍ복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9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19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6법제사법위원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11법제사법위원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58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준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50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송석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61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준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63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준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2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7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9법제사법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박균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4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월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선희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55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창민 대표발의 · 사회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8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학습윤리, 직업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59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준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0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발의
- 의안번호 2221189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ㆍ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과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시장과 상인의 피해에 대응하는 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고민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