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1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조ㆍ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 원료 확보 등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05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30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국가지식재산 사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를 출범시키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간사기관을 지식재산처로 변경하는 등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허성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94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의 선불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민홍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91국방위원회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재명 정부가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대전 지역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창설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5년 임기의 정권이 군과 국방의 ‘백년대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0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고동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7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교부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지 및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및 잔여량 회수에 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02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의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 등록ㆍ지정제도와 회계부정 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제재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0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허성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15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함. 그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염태영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발의
- 의안번호 222130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을 포함하며, 이들 물질은 오존층 파괴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27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6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ㆍ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기반 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62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을 행한 증인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용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3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주고 있는데, 해당 자산이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32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71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정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41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과 지상권을 다수가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공유 부동산”)의 경우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 부동산의 양도ㆍ양수 시 그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은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49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30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2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