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80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제안이유 공익신고는 법령 위반행위의 적발과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9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704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43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당에 설치된 정책연구소만으로는 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대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3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4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두 수계에 적용되는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등 모든 수계관리 제도를 하나의 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2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의 직권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12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17정무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0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08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재정과 주택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24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마약 유통, 불법 온라인도박, 신종스캠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생침해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비대면ㆍ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계속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민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31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두고 있을 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1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42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대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26행정안전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장선거에서 여러 후보자가 한자리에서 해당 조합의 운영방향과 사업계획을 상호 비교ㆍ검증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조합원은 후보자의 공약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주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3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10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ㆍ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주영 대표발의 · 개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4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루질ㆍ낚시ㆍ물놀이 등 연안활동이 증가하면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여 연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30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은 부원장보가 아닌 직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현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4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