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1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등’)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57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93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3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3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3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83법제사법위원회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직후, 해군 장병 실종 수색 당시,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등 국가적 인명 사고와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골프를 친 정황이 드러났음. 특히 대구 사고에서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2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2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는 배우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산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석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8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이하 “공항등”이라 함)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0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 고용 유지 및 기술ㆍ경영 노하우의 전수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역대 정부는 그 대상과 폭을 꾸준히 넓혀 왔음. 또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5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훈련과 중소기업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및 실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69정무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일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08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다른 내국법인에 배당되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각 사업연도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0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태아보험이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1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가 동일한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있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67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1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수입규제 및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비우호적인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5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6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ㆍ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