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40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일원화 과정에 익금불산입을 위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며, 자회사 지분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지정하였음. 지주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10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92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관련 과세 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민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06국토교통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서울 도심 내의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서구유럽과 미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OC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반면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PF 금융 활용 및 CI의 자금 보충약정이 대출조건에 포함됨. 그러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0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멸종 예방과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균형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법의 목적이 종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 중심에 머물러 있어 포획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0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2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 양산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실증 기반이 필요함. 이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3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의 의결을 제한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당해연도 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산공정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ㆍ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별 중소ㆍ중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은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3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적 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인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 일상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수거ㆍ재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임. 특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신정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10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대상 사업과 범위가 과도하여 소규모 지구에 부담이 발생하고 복구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모경종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98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업역 칸막이 규제가 경쟁을 차단하고 다단계 하도급 병폐를 고착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거쳐 법률 제16136호로 현행법을 개정, 2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희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36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08국토교통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미국 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부지)의 전체에는 원칙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민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19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18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에서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17보건복지위원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조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1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부문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ㆍ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16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