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03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초기 지방직 공무원의 노동법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4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96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ㆍ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5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5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훈련과 중소기업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및 실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는 배우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산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석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6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구분하여 자연생태계와 경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자연공원 체계는 산림 중심의 보전형 공원이 기본 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동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5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재옥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3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2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ㆍ조정 요청, 사업의 재검토 통보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재옥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2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매ㆍ유통을 전제로 한 제조ㆍ수입은 명확히 승인대상이나, 판매ㆍ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재옥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6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발전공사법안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성일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1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소음ㆍ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5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이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5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석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9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등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무탄소제품 요구에 따라 대표적 탄소배출산업인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생산공정 전기화 및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3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3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0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부속시설인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힐 경우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짐. 충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6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