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67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35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948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이하 “공항등”이라 함)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13국토교통위원회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ㆍ의료ㆍ복지ㆍ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마을을 조성하고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신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92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도시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69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48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08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재정과 주택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93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면서도 해당 수단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데이터 수집ㆍ관리, 대중교통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36국토교통위원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3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35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05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석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80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활용, 지역발전 협력 등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에 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22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성일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41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과 지상권을 다수가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공유 부동산”)의 경우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 부동산의 양도ㆍ양수 시 그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은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65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농지 및 임야 등에 우량농지 조성이나 부지 정리를 빙자하여 건설폐기물, 오염토, 철강스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페기물을 불법으로 성토ㆍ복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기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4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정비사업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46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내선 운송지연은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지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승객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31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법」에 따른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나, 단순 토지의 형질 변경(성토ㆍ복토) 시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기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20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등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희용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