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68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의 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4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99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춘석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9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춘석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98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학생선수와 전문체육선수 등이 경기나 훈련 도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ㆍ차별 표현, 역사적 참사나 사회적 피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