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10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3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07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7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방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지방투자는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증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0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민간의 투자금액이나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44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투명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두고 있음.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5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1명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4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 문화의 전세계 확산ㆍ해외관광객 유치 및 문화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비디오물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20%(중소기업은 30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지분율, 납세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유불리가 달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기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35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출자금 및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국회 보고에 대한 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3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수입규제 및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비우호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4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제환경은 주요국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자국 내 생산기반 확충 정책과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4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6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하 “상용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 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52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치기간 중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4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 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 여건과 가업승계 실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4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기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2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두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상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