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40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일원화 과정에 익금불산입을 위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며, 자회사 지분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지정하였음. 지주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26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92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관련 과세 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민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OC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반면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PF 금융 활용 및 CI의 자금 보충약정이 대출조건에 포함됨. 그러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2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 양산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실증 기반이 필요함. 이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의 의결을 제한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당해연도 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산공정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ㆍ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별 중소ㆍ중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은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36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5극3특,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국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넓히며 사업확장 및 우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5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5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되,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50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쟁입찰의 공고 방법ㆍ내용ㆍ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재공고입찰, 예산의 조기집행, 다른 국가사업과의 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5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7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중고품 또는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국가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76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 설치, 정주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하나의 공간에서 결합되어 지원되어야 하나, 개별 제품ㆍ서비스 또는 제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7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학자금ㆍ주거ㆍ취업 준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95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투자 목돈 마련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7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및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몰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있음. 그러나, 농협과 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는 농협중앙회 및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82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기술 제품, 융ㆍ복합제품 및 신산업 관련 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도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9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영농의 연속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농업분야 중 대부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02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반출입되는 일반 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법에서 반출입을 금지ㆍ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국경에서 차단하여야 함. 특히 마약류 등 위해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