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07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0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10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민간의 투자금액이나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4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 문화의 전세계 확산ㆍ해외관광객 유치 및 문화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비디오물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20%(중소기업은 30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지분율, 납세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유불리가 달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기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4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2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치기간 중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4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기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2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두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상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2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금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유동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회사법인이 출자한 거주자에 대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3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모든 청년에 대해 자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32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유형이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순 부정행위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간 부정거래 유착 등으로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ㆍ다양화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9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두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이익배당금액과 배당성향 등을 기준으로 세제상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02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반출입되는 일반 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법에서 반출입을 금지ㆍ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국경에서 차단하여야 함. 특히 마약류 등 위해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9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영농의 연속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농업분야 중 대부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82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기술 제품, 융ㆍ복합제품 및 신산업 관련 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도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7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및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몰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있음. 그러나, 농협과 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는 농협중앙회 및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