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078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 해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3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079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76성평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모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