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03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주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03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8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종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8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용량 변동이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 신고는 경영상 이유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종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6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두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지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6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지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4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은 의학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 작업환경 및 관련 법령상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정체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3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적 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인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 일상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수거ㆍ재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임. 특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신정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3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3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발전공사법안
제안이유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전환은 시급히 실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지만, 현재 한국의 발전공기업은 20여 년 전에 진행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신정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0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0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멸종 예방과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균형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법의 목적이 종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 중심에 머물러 있어 포획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7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화력발전 부문을 5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발전공기업 5개사가 설립되었음. 이는 발전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경영 효율성과 투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8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6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천법」은 하천관리청이 홍수방어계획이 포함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하천관리청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하천기본계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곽상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7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8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1.4조원으로, 확정급여형(이하 ‘DB’) 228.9조원(45.7%), 확정기여형ㆍ기업형 IRP(이하 ‘DC’) 141.6조원(28.2%), 개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7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8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충족하고 있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6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