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09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은희ㆍ이정문의원 등 14인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3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922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섬 관광진흥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섬 지역은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유산 그리고 다채로운 역사적 자원을 품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관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98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학생선수와 전문체육선수 등이 경기나 훈련 도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ㆍ차별 표현, 역사적 참사나 사회적 피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