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3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0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93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3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3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2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2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8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우리 조선업은, 대규모 한-미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자율운항선박ㆍ친환경선박 등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인공지능(AI)의 근로현장 도입 등 새로운 기회가 도래함에 따라 성장의 새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진욱ㆍ박성민의원 등 11인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8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저광물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권향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0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산업인공지능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구자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6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지정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심화, 화재ㆍ폭발 등 안전사고 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