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8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저광물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향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41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86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5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행위를 고압가스의 제조로 보아 제조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16조에 따른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허성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5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로봇산업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던 전통적 로봇에서 벗어나 환경을 스스로 인지ㆍ판단하며, 자율적 이동 및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4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자상거래 및 해외 직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또한, AI 등을 활용한 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1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ㆍ자율무인체계ㆍ사이버ㆍ우주 등 미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혁신적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진입과 성장이 긴요하나, 현행 방위사업 관련 법령은 대규모 양산ㆍ획득 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0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약정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이라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용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5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9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ㆍ제정된 이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촉진과 판로지원 정책의 기본 틀로 기능하여 왔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원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2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공실ㆍ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르고, 수분양자의 연체ㆍ파산 위험도 현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5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술보증기금은 설립 이후 기술보증뿐만 아니라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보호, 인수？합병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원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협회에 대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복지법안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채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9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5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통상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글로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4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공동상표 도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8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재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0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국가지식재산 사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를 출범시키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간사기관을 지식재산처로 변경하는 등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허성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0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허성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3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