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7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2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05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검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0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산림 관련 법령은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ㆍ대응과 산림보호ㆍ경영 등에 필요한 산림장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장비의 도입부터 검사ㆍ검수, 인증, 관리ㆍ운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3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0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8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9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분법(′19년)이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 동법제22조에 의거 「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법 해석이 모호하여 지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9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하여 창업ㆍ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9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센터 지정,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7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속 수변지역이나 인공구조물 등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5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