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03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1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05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검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8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7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5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4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산림 관련 법령은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ㆍ대응과 산림보호ㆍ경영 등에 필요한 산림장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장비의 도입부터 검사ㆍ검수, 인증, 관리ㆍ운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8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7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7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7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5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3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김 교역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종자ㆍ양식ㆍ가공ㆍ품질관리 등 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2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김 수출 확대 등으로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마른김은 산지에서 생산된 이후 가공ㆍ유통되는 과정에서 거래가격과 물량 등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ㆍ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거래 정보를 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2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형법」의 개정으로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2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의 포괄 규정을 통해 기존 어업인 소유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하고 임차료ㆍ어구구입비ㆍ어업교육을 지원하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을 2022년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0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복지기본법안
제안이유 지난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소극적 의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오면서, 동물복지정책의 방향과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해왔음. 이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7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