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045국방위원회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046국방위원회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사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실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48국방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잔여임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가 어렵고 기관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74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대형 방산기업 간의 지분 인수 및 경영 참여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기체계 생산의 독과점 리스크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요구성능(ROC)의 충족 여부, 국가안보 핵심기술 및 군사기밀 유지 등 군사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병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78국방위원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숙복무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모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48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각각 보충역에 편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52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변호사, 성직자 등 전문자격에 기반하여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85국방위원회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영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1국방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67국방위원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병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46국방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병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66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62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19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보수법」은 군사교육소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48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기피ㆍ감면을 조장하는 정보의 게시ㆍ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상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은 ‘기피ㆍ감면 목적의 도망ㆍ신체 손상’ 및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91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그 기술을 가진 대상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56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ㆍ화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준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03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업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여 국방 분야의 대규모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임.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예산 편성 전에 거치는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건을 변화한 경제·안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진성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373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부승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