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746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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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748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47국방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본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