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095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과 유족을 예우ㆍ지원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을 전몰ㆍ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적 특수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9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986정무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지원은 건설과정에 한정되어 있고, 준공 이후 임대운영 과정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지원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민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21정무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20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초고금리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하여 원금까지 전면 무효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11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상 분쟁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34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신정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16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1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부문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ㆍ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60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정조치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61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의무복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16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PBR이 1 미만일 경우 주가누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은 주가누르기를 해소하고 주식가치 내지 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00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기한을 15일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용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60정무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ㆍ상장법인 등의 직원, 경리병과 장교로서 일정 기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면제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49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27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이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입점업체에 전달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29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 이용자를 보호하고 신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준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24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마약 유통, 불법 온라인도박, 신종스캠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생침해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비대면ㆍ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계속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민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30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은 부원장보가 아닌 직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현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90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약정이나 불합리한 위험 이전에 대한 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97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8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 법률에 근거한 위반행위 조사에는 사전통지(제17조) 등 이 법의 일부 규정이 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