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088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사소송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혼ㆍ재산분할ㆍ친권ㆍ양육ㆍ면접교섭 등 가사사건에서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가 있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허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1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073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연인 등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교제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폭행ㆍ상해 등 전형적인 폭력 유형 외에 관계의 지배ㆍ통제라는 유형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77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구조는 과거 불특정 다수에 의한 일회성 유포 형태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웹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형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80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시민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범행 전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81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허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1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용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60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채현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9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채현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8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이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임시조치 등의 제도에 두고 있으나, 「스토킹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채현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88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9조의3제2항에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ㆍ외환죄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용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61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정시설에 보관되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와 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여 보관금의 과도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00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용자의 휴대금품 보관 및 외부인으로부터의 금품 전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83법제사법위원회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직후, 해군 장병 실종 수색 당시,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등 국가적 인명 사고와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골프를 친 정황이 드러났음. 특히 대구 사고에서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851법제사법위원회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공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71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교,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디지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62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물리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63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28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수사에 관한 권한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집중됨에 따라 수사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주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6법제사법위원회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수용인원의 증가 등에 따라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의 과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9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의 편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