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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용적률 상향' 도정법 조속히 처리키로…"국힘 더 못 기다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개발 시행자의 용적률 상향을 담은 도시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자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하는 수정안을 포함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더 높은 상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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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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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공공 재개발 시행자의 용적률 상향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합의가 없더라도 조속히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당정 입장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당정협의 결과, 민간 용적률을 100%에서 120%로 올리는 수정안 추진, 국민의힘의 130% 요구 및 필리버스터 가능성 전망 등을 전달하며, 논조/관점에서는 ‘국힘이 답을 주지 않아 더 못 기다린다’는 여당의 속도전 프레임과 ‘수도권 공급 문제 해결’ 명분, 120% 상향의 ‘의미’와 130%에 대한 교통 우려를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하는 도시정비법을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조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140% 상향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상황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당정의 판단으로 제시해, 신속한 입법 추진과 야당의 반대 구도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속보]당정, '용적률 120% 상향' 도정법 조속 처리 방침..."국힘 더 못 기다린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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