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중고품 또는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국가전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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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217법제사법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용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08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음.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자본력과 수주 우위를 앞세워 중소 전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79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32행정안전위원회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이상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