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54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은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의 세입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5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82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62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 등 시중은행의 점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금ㆍ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지역밀착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46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그런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20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 발생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음. 그 근본원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임 명예직 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