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6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계약 해지ㆍ회원 탈퇴ㆍ구독 취소 등 서비스 이용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ㆍ거부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명확히 고지하지 않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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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00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관계 기관의 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