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7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6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05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검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산림 관련 법령은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ㆍ대응과 산림보호ㆍ경영 등에 필요한 산림장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장비의 도입부터 검사ㆍ검수, 인증, 관리ㆍ운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3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8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5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