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06국토교통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서울 도심 내의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서구유럽과 미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8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910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대상 사업과 범위가 과도하여 소규모 지구에 부담이 발생하고 복구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모경종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98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업역 칸막이 규제가 경쟁을 차단하고 다단계 하도급 병폐를 고착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거쳐 법률 제16136호로 현행법을 개정, 2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희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08국토교통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미국 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부지)의 전체에는 원칙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민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74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 설치, 정주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하나의 공간에서 결합되어 지원되어야 하나, 개별 제품ㆍ서비스 또는 제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75국토교통위원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교통ㆍ물류등 인프라와 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하나의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조성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30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업자가 공종별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가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미국과 유럽에서 활용되는 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28국토교통위원회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전월세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데, 신규 택지 조성이나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 도심에는 상권 변화, 업무수요 재편 및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장기간 공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