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35국토교통위원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2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971국토교통위원회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현대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현장 시공 방식 중심에서 벗어나,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모듈러 건축은 공사기간 단축,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