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19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5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918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에서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17보건복지위원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조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9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5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