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048국방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잔여임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가 어렵고 기관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3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046국방위원회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사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실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45국방위원회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